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돼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 대항력 여부와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, 보증금과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정리해야 합니다.
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
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, 집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.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기간이나 약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서를 다시 쓰기보다 소유권과 지급처를 확인
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, 새 집주인의 신원과 보증금·월세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. 확인 전에는 기존에 약정된 지급처와 다른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, 계약기간, 특약이 기존 내용과 달라지는지 꼼꼼히 비교하고,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?
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. 작성에 동의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조건을 확인하고,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어지는지 문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월세는 언제부터 새 집주인에게 내야 하나요?
소유권 이전과 새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. 이미 이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선납했다면 지급 기간과 영수증을 확인해 중복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.